2025.0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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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변론 1회차로 종결 "尹 설득 못해 송구"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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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종결 …선고 날짜는 추후 통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한 한 총리는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종합 진술, 최후 진술을 들었다. 한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혹은 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적극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국회 주장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에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것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통과가 되면 정권에 불이익이 되기에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언행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돼야 국회가 의결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추상같이 보여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
의대학장들, 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요구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해야 한다고 교육당국과 각 대학에 요구했다. 1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교육부와 각 의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중도·보수' 선언 李, 오늘 100분 토론 출연
MBC TV '100분 토론'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사회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집 연속 기획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를 마련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을 4주 연속 초청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
'강제북송' 인사 선고유예…檢 항소 예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를 밟도록 했
'39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398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금체불에 가담
"MBC,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없다' 보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재규 사건 재심…법원 "가혹행위 인정"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
뉴시스Pic
우원식 국회의장, 해병대 1사단 방문해 故 채수근 상병 추모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판결
'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묵묵부답'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출석
# 너무 많이 실었나
# 뒤통수 '퍽'
# 허위신고 하지마세요
뉴시스 연재
북한은 지금
이런재판 저런판결
핫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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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일기장 "단톡방서 쉴 새 없이 욕해"
나도 몰래 대학 입학 취소…범인 "나 기억해?"
"용왕님이 허락하셨다!"…183㎝ '전설의 심해어' 잡혀
딥시크, 개인정보로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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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스포츠 차준환, 4대륙 석권 도전
정치 장병들과 식사하는 우원식 의장
사회 학사모 쓰고 찰칵
정치 눈물의 편지
연예 김새론 발인 엄수
사회 尹 지지자들, 문형배 대행 집앞 집회
지방 낮잠 자는 한라산 노루
[뉴시스 일자리대상]"채용 늘리고 일·삶 균형"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9일 오후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일자리대상'에서 오스템임플란트와 LS일렉트릭이 종합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뉴시스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스위트룸에서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8개 기업에 대해
尹, 20일 중앙지법 구속취소 심문 직접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
이유주 사망…'무한도전' 나왔던 요가 강사
스타 요가 강사 이유주(35)가 사망했다. 이유주는 18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 뜻에 따라 빈소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장례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1일까지 고인이 운영한 서울 송파구 요가움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요가움은 SNS에 &
경호처 수사 막힌 경찰…공수처 이첩 검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허로 지지부진하자 경찰이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
자동차 관세 25% 덮친다…한국 대비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실제 부과되면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LH가 미분양 매입…"수요대책 없어 아쉬워"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민주당 '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
우크라 선거 건든 트럼프…젤렌스키 궁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해 온 러시아 측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종적인 종전 협정을 서명하는 대
불길 치솟고 뒤집히고…'전원 생존' 비결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17일 발생한 델타항공 여객기는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80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 사고 이튿날 2명 외에는 22명의 부상자도 모두 퇴원했다. 미 언론은 지난달 워싱턴 포토맥강 상공에서 여객기와
친일파 후손 이지아 부친, 350억 땅 상속 분쟁
시그니처 장발 싹 밀었다…장문복 군 입대 깜짝 근황
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왜 늦어지나
이제 이름값 못하네?…KFC 본사, 켄터키 떠난다
모기에 포상금 걸었다…뎅기열과 전쟁 중인 필리핀 마을
'노 딥시크' 의식했나…中, 개인정보 위반 앱 철퇴
K팝 좋아한단 이유로 괴롭힘…멕시코 여중생 3층서 추락
오늘의 코너
'자사주 200억원 매입' 남양유업 52주 신고가(종합)
지방소멸 해법
충북 단양군 "인구절벽,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뚫는다"[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北외무부상, 中대사 만나 "교류·협력 강화 희망"
뉴시스 기획
트럼프 車 관세 위협
트럼프, 반도체 산업 흔들다
걸어볼까? 걸어보자!
제2거래소가 온다
尹 탄핵 막판 쟁점
월세 시대
하얼빈 AG 결산
불황없는 명품
치솟는 금값
엄동설한 내수경기
위기의 공직사회
K리그 개막
건설업 위기
딥시크 쇼크
휴머노이드 경쟁
AI 에이전트 시대
한국경제 골든타임
증시 어디로
설 연휴 보안수칙
대남방송 7개월
인터뷰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서로에게 위로해 주길
박지윤, '괜찮아요' 성료
기자수첩
金 투자 열풍 속 '묻지마 투자' 우려
남주현 기자
피플
배우 최우식
"한 여자만 보며 직진 매력있지 않나요?"
'BTS 진 프로듀서' 카이고
"韓 공연 아직도 생생 로제와 작업하고파"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강화…100Wh 이하 최대 5개
작년 3분기 일자리 25만개 늘었지만…20대 고용한파 지속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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